[인터뷰]「한 386의 사상혁명」의 저자 金大鎬씨 : 월간조선

『소위 386을 자칭하는 이들이 1980년대식 思考의 틀을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현재 작은 돌부리에넘어질 수 있는 불안하고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 386의 사상혁명」(시대정신ㆍ2004)을 쓴 金大鎬(김대호ㆍ41)씨는 『386의 業報(업보)를 정리하고 나라를 위한 愛國愛族的 생각에서 펜을 들었다』고 했다. 金씨는 자신을 이른바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니라고 말한다. 굳이 말하자면 「선진 한국주의자」로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金大鎬씨는 서울大 금속공학과 2년 때인 1983년 교내시위로 無期정학을 당한 후 强性 운동권 학생이 됐다. 이후 1986년 집시법 위반과 1989년 위장취업으로 刑事처벌을 받았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5년간 서울市 구로공단 지역에서 노동상담 활동을 했다.

<40줄에 접어들어 나 자신과 과거의 知人들을 살펴보니, 이젠 386(부분적으로 486)들도 「세계관과 가치관」에 관한 한 「노인 증후」를 두려워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변화한 현실, 새로 축적한 경험과 지식에 입각해 과거에 정립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再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이룩한 자랑스런 역사만 기억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386(486)들이 「민주화와 사회적 연대성 회복과 자기 희생」이라는 자랑스런 역사에 도취되어 자신의 「업보」(시대착오성)를 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에 도취되어 그들이 남긴 업보(천민성)를 보지 못하는 「완고한 노인네」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책 서문)

金씨는 盧武鉉(노무현) 정권의 사회 주도세력의 사상ㆍ이념을 「조악한 품질」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고발하고자 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악한」 이념이란 1980년대식 사고방식을 뛰어넘지 못한 「舊시대적 진보」와 1960~1970년대의 反共근대화 논리를 펴는 「완고한 보수」를 말한다. 그는 이를 뛰어넘는 「新전환시대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넘쳐나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 환경은 조성하되, 경쟁의 핵심적 수단인 「교육권」은 국가가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는 「낚시질」을 할 수 있는 기본 수단을 개인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자유 경쟁은 촉진하되, 그 성과의 격차는 비록 커진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이는 각종 규제·투자·조세 정책을 통해 시장 경쟁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큰 폭으로 개입하던 舊시대 사회민주주의나 국가자본주의와 다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1980년대의 英美式新자유주의와도 달라요』

『민노당 강령은 「되살아난 공룡」』

─최근 한국 사회는 자칭 진보세력을 주장하는 이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보세력이 新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거는 시비는 시정잡배들의 싸움판과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분배에서 좀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시장근본주의자」로 몰고, 민영화ㆍ유연화ㆍ개방화를 강조하면 「민영화 만능주의자」, 「개방화 지상주의자」, 「자유방임주의의 폐악을 모르는 놈」, 「미국과 超국적 자본의 앞잡이」 등으로 모니까 말입니다』

─책의 서문을 보면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화, 정보화, 지식사회화, 민주화, 자유화로 집약되는 문명사적 전환기는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운명을 갈라 놓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강령을 표방하는 민노당의 원내 진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민노당의 강령을 본 후 느낌은 어땠습니까.

『2월 초에 민노당 강령을 처음 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마치 멸종된 공룡이 되살아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는 느낌이었죠. 평소 알고 지내던 민노당 친구들, 열성 지지자들, 민노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들에게 당의 강령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봤다」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군요』

─민노당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로부터 13%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민노당을 지지했던 13%의 유권자 중 당의 강령을 지지한 사람은 0.1%가 안 된다고 확신해요. 민노당에 대한 지지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존 보수세력의 不도덕성(反노블레스 오블리제)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민노당의 강령이 反美ㆍ反시장ㆍ反세계화ㆍ親北的이어서 국가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이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어요』

金씨는 민노당을 1950년대 유럽의 사회당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그는 민노당의 강령을 포함해 黨이 내놓은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 정당이 원내정당이 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舊사회주의 국가의 참상은 물론이고 바로 지척에서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처절한 실패를 보면서, 또 중국의 무서운 변신을 보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폐쇄적 민족경제를 고창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보면 한심하죠.

이른바 진보세력들이 舊시대 좌ㆍ우의 중간을 지향하는 듯한 「실용주의ㆍ사회민주주의ㆍ자주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장면을 보다가 서구 진보주의자들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19세기 말 우리 조상들의 실패가 100여 년 지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도저히 진보라고 자임할 수 없는 퇴행적 존재들이 「진보」라는 상표를 도용해 현실 정치로부터 환멸과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지지를 훔치는 사기행각을 보면 답답합니다』

『민노당의 지지도는 떨어질 것』

─민노당은 이번 총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이라는 구호로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유세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고요.

『세금을 크게 보유세ㆍ소득세ㆍ거래세로 나눠 볼 때 우리의 경우 사실 보유세가 적은 측면이 없지 않아요. 물론 소득세와 거래세는 낮춰야 하죠. 하지만 민노당은 이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보유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資本家(자본가)입니다. 지식정보든 현금자산이든 이들의 경제의지를 꺾는 것은 마치 말의 다리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아요. 말이 달림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족쇄를 채우면 그들의 이익을 뺏는 것과 같죠. 이는 反노동자적이고 反민중적입니다』

─민노당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까.

『민노당이 세계화·개방화·민영화를 반대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재앙일 겁니다』

─민노당 고위 관계자들은 지금 당장 강령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시대착오적 집단의 자멸행위입니다. 민노당은 이번 總選에서 받은 13%를 정점으로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을 비롯해 민노당을 비판하는 諸세력들은 시대착오적인 정당을 고립시키고 발본색원 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혁신과 쇄신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민노당에 대한 지지는 자연히 없어질 겁니다』

─總選 이후 원내 제1당이 된 열린당과 청와대, 행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의 시각은 서로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열린당은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ㆍ민주ㆍ통일이라는 1980년대식 운동권적 가치를 가지고 이를 완성하겠다고 생각하면 한국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겁니다. 어쨌든 盧武鉉 정부는 「파이」를 키우는 데 정책의 우선을 둬야 합니다』

金大鎬씨는 열린당이 최근 내놓은 경제정책의 하나로 「빈부격차 해소」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2000년 8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기념관에서 발표된 「뉴욕 하이드파크 선언」은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과 서구 사회민주주의자ㆍ진보주의자들의 이념적 진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빈부격차 해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빈곤 해소」라는 말을 사용했죠. 격차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생산력의 절대 수준을 높여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이들은 「미국의 빈곤 퇴치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의 초점이 富의 再분배에서 富의 창출로 변경되어야 한다」, 「新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미국의 근로자들이 경제적 성공과 안정을 성취할 수 있게 능력을 배양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집권당인 열린당은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金씨는 『한국의 좌파들이 진보를 말하면서도 세상의 변화에 無감각하고, 국제적 시각을 갖추는 데 게으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좌파들이 제3의 길을 걷고 있는 유럽 좌파정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유럽 좌파정당의 자기혁신 본받아야

1999년 6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유럽 社民주의자들을 위해 전진하는 제3의 길」이라는 제목의 이 선언문은 영국과 독일의 좌파정부가 자아비판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선언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정성과 사회정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 연대성과 책임 등 이런 가치들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社民주의(사회민주주의) 가치들이 現 시대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의 조건에 부응해야 한다. 단지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서는 안 된다. (중략) 시장의 본질적 기능은 정치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보완되고 개선되는 것이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지지하지만 「시장사회」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중략)

새로운 기술은 노동의 성격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생산조직을 국제화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人的자본에 투자하는 것이고, 개인과 기업들이 미래의 지식기반경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시대의 대세이며, 社民주의자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새로운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역동적인 정신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고무되어야 한다. (중략)

현대적인 노동조합은 개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며 기업주와 힘을 합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면서 장기적인 번영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략) 사회 통합의 관건은 바로 실업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복지국가를 현대화하는 것이지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를 평등이 아닌 연대와 책임성의 가치 아래 현대적으로 再구성하는 것이다. (중략) 과거 社民주의자들의 상징은 고율의 세금이었다. 그러나 현대 社民주의자들은 적절한 환경下에서 세제 개혁과 세금 감면이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인세 감면은 수익을 증가시키고 투자 인센티브를 촉진한다. 투자가 많이 되면 경제적 활동은 확대되고 생산은 증가한다>

金大鎬씨는 열린당, 한나라당, 민노당 內에 있는 386세력과 자칭 진보세력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20세기의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개인적으로 善한 사람들이 국가 운영시스템과 경제의 운동 논리를 모르거나 과욕을 부리면 국가를 얼마든지 생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86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진보세력들이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민족해방 투사와 양심적 지식인들이 건국을 주도한 나라는 생지옥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죠. 이는 善한 사람은 善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순진한 착각에서 나온 겁니다.

복잡한 「현실」에 대해 겸허하지 못한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386들이 도덕성과 진정성에 대한 자부심으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이 한국으로 하여금 세계와의 전향적인 관계 설정을 가로막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두 번의 大選 패배와 17代總選을 통해 한국의 보수세력이 완전히 야당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보수세력의 패배 원인을 무엇이라 봅니까.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처럼 보수세력의 취약점은 도덕성에 있다고 봐요. 과거의 업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세력의 旗手(기수)를 자처하면 앞으로도 승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수가 回生하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惡을 약화시키는 방법에는 善을 강화시키는 방법과 惡을 도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前者의 방법이 옳다고 봐요. 도덕적으로 무장한 보수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죠. 보수세력의 전향적 思考의 전환도 필요해요. 앞서 말한 조세제도의 경우 보수세력이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경쟁을 위한 교육의 평준화 철폐를 주장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金大鎬씨는 운동권 전력으로 인해 대학졸업 후 한동안 취직을 못 했다. 그러다 1995년 초 大宇그룹이 「운동권 출신」 수십 명을 채용하면서 운좋게 입사했다. 당시 大宇는 세계경영과 共生共榮(공생공영)이라는 경영원칙을 내걸고 있었다. 金씨는 세계 경영의 역군이 되어 共生共榮의 신화를 창조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취직했다.

『구매개발 파트와 R&D 파트에서 품질기술자로 일했어요. 고장 안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다구치 기법)에 대단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다구치 박사와 같은 품질관리 전문가가 되려고 했어요. 대학에서 工學을 전공했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 入社 후 물리·화학·수학의 기초이론을 공부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大宇그룹이 해체되고 대우자동차 처리 문제가 국가적 골칫거리가 되자 그는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우자동차를 살리는 해법을 모색하고 다녔어요. 기술이 문제인지 품질이 문제인지를 역추적했죠. 회사의 간부·전문가·경제관료들을 찾아 다니며 물었어요.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금융을 공부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쓴 책이 2001년 펴낸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입니다』

그 후 회사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찾을 수 없었던 金씨는 올해 초 회사를 그만뒀다. 그는 大宇의 성장과 몰락을 지켜보면서 산업근대화 시대의 개발독재, 변칙편법과 「전투적」 노동운동이라는 現代史의 모순을 직접 체험했다고 한다.

우리 후세가 지금보다 더 못 살까봐 걱정

金씨는 「한 386의 사상혁명」의 初稿(초고)를 「왕년의 좌파」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그들은 좌파의 사상ㆍ이념에 대한 일종의 「쿠데타」 내지 「전향서」로 평가했다고 한다. 그는 『운동권에서 이탈한 지 십 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大義(대의)를 위해 자신을 던지겠다는 젊은 날의 다짐은 버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별 볼일 없는 회사원을 하든, 구멍가게 주인을 하더라도 그 같은 각오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金씨는 『이제 우리 사회는 이념적 성향을 떠나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2000~2001년 대우자동차 처리를 놓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國富 손실과 고용파괴가 일어났지만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최근의 이라크 파병, 韓·칠레 FTA(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놓고 빚어진 갈등을 보면 한국은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봐요. 민노당이 자신들의 강령을 소속 의원들과 지지한 세력들과 연계해 치열하게 고집한다면, 민노당은 작은 돌부리役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겁니다.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飛上(비상)과 일본의 底力(저력)을 보면 우리 후세가 지금보다 더 못 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동차 산업의 강자인 일본과 조만간 低價 자동차의 강자로 등장할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과 소모적인 기업의 勞使관계를 보면, 자동차에 청춘을 바쳤던 사람으로서 등골이 서늘해져요.

10~20년 뒤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중국 대륙을 유랑하고,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발 마사지를 하려고 우리 청년들끼리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